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을『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 8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가족

○ 지원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중증장애가정 양육돌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장에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455,850천원(시비 100%, 2023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6명) 290,000천원/사업비 160,000천원/처우개선비5,850천원

3. 참고 사항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법령 1부.

○ 종합성과평가 결과 2부.

- 장애인가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위탁 운영계획

		□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 (2022.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및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전문 운영 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제5조, 제7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2조의7 에서 마련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Ⅲ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

가. 정보제공 및 상담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장애인가족 문제해결 및 정보제공

- 동료상담가를 활용한 장애 당사자 돌봄 및 주양육자 휴식 지원

- 일반상담,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통한 다양한 욕구파악

나.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욕구파악

- 장애유형별 환경분석 및 생애주기별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 장애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위기장애가정 발굴

다. 장애인가족솔루션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전문가 및 조력자, 관련공무원 25인 이내 구성

-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장애가족 역량강화

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문제해결 능력향상 프로그램

-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정서적 안정도모

-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교육, 아버지 학교, 부부워크숍,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등 운영

나. 자조모임 육성

- 장애인가족으로 겪는 상시적인 치료나 경제적 부담, 양육스트레스를 같은 동료모임을 통해 정보공유 및 지지기반 마련

다. 중증장애가정 양육돌봄 지원 : 중증장애부모세대의 비장애아동양육지원

□ 네트워크 구축

가. 지역사회 자원연계

- 장애인복지기관 및 상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인력자원 개발

- 유관기관·단체연계사업 개발

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된 정보제공

- 장애인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DB구축

- 장애인복지서비스 홍보(온라인, 책자발간 등)

○ 운영개소 : 2개소

Ⅳ		그간 추진사항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남부권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 (북부권역: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 2022년 예산 : 447,250천원 (시비 100%)

○ 추진실적

구분	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가정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2020	계	223	387	1432	1905	180	191
	부모회	166	169	1,191	1,253	23	23
	부모연대	57	218	241	652	157	168
2021	계	574	896	2,159	3,787	81	81
	부모회	479	671	1,711	2,337	79	79
	부모연대	95	225	448	1,450	2	2
2022 (8월말)	계	609	829	1,247	1,841	249	249
	부모회	567	702	743	862	237	237
	부모연대	42	127	504	979	12	12

Ⅴ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선정방법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단, 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가족지원관련사업 및 가족양육지원 사업 추진 우수기관 가산점 부여

○ 소요예산 : 455,850천원(시비 100%, 2023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6명) 290,000천원/사업비 160,000천원/처우개선비5,850천원

○ 위탁기관 선정절차

공고안내		신청서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 통보			운영위탁

- 공고 및 심사

► 공     고 :  7일 이상  ※  지정기준, 위탁내용, 구비서류 등  안내

► 신청서접수  :  단체현황, 사업실적, 사업운영계획서, 등록증 등

► 심사위원회  :  6인 이상 장애아관련 전문가 , 공무원으로 구성  및 선정심사  ․ 확정

► 지정․통보  및 위탁운영 체결   : 지정통보 후 1주일 이내

· 심사기준

►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 사업의 활용능력

►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의지

►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예정인력의 전문성

►  시설기준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자부담 규모 등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총 6명 (당연직 공무원 1,  관련전문가 위촉위원 5)

►  위원회개최   :  2022. 11월 중

☞ 세부심사기준마련 등 선정심사위원회구성․심사운영계획 별도수립예정

Ⅵ		향후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    2022. 11월

○ 결과발표․통지 및 위탁체결        :    2022. 11월

○ 사업시행                           :    2023. 1. 1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2]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계획서

3. 제2조의6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 사업계획(재정ㆍ시설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붙임3]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기간) ’22. 7. 1. ~ 8. 26.

◯ (평가대상) 22개 사무(2개 센터 추진사업 포함)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市 민간협력과 주관)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선 정	➡	실적보고서	➡	현장확인	➡	성과평가	➡	이의신청	➡	결 과 확 정	➡	결과공개
담당부서 수탁기관 의견수렴		서식 작성·안내 수탁기관 작성		수탁기관 현장방문 실적확인		서면평가 용역사 및 외부위원 등		수탁기관별 이의신청 (1~2주)		최종확정 우수사례 선 정		담당부서 수탁기관 홈페이지

□ 평가내용

◯ (사무유형)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시설관리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총괄) 평균점수 81.60% / 우수(85~95점) 4개, 보통(75점~85점) 18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분	총점	과정평가	결과평가	만족도평가	가감점(±4)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88.38 (우수)	38.43	36.17	13.78	0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83.90 (보통)	35.14	35.31	13.45	0

※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01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88.38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45	38.43
결과평가	40	36.17
만족도평가	15	13.78
가감점	±4	0.00
합계	100±4	88.38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우수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2. 평가결과 총평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우수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서 88.38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우수한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지도점검 관리 및 사회적가치 우수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도점검, 사회적가치 관리, 목표설정 및 우수사례 관리, 목표달성도 등에서 우수하였음. ∎ 단, 사업관리 및 사업계획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3.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시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80.00%	∎ 사업계획 부문은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됨. ∎ 사업계획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목표설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지표 및 평가 기준 등을 상세히 관리하고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북부센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성과 내용을 부분인정하며, 추후 사업계획에는 해당 사항도 반영할 것을 권장. ∎ 또한, 자체점검에 따른 개선사항도 일부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추후 사업계획 시, 구체적인 추진 전략 기술과 더불어 사업개선에 대한 요소를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력 및 조직	86.80%	∎ 인력 및 조직 관리 부문은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협약상 인력 배치 준수 노력도, 전문성 관리, 근로여건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모두 준수한 수준으로 검토됨. ∎ 특히, 인력의 전문성에 연관된 직무교육은 미흡한 기관이 대다수이나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예산	87.75%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우수한 것으로 검토됨. ∎ 집행에 관한 사항도 우수하였고, 예산 절감 노력(추가적인 자원활용)이 일부 인정되었음. ∎ 추후 예산에 관한 노력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된다면 더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됨.
	사업관리	72.50%	∎ 내부적인 매뉴얼 구축, 특히 사무편람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사무편람이 부재한 기간이 다소 길었으며, 편성된 사무편람 역시 내용이 다소 미흡하였고, 추후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점검 성과점검 프로세스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사업활성화	87.69%	∎ 사업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홍보,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모두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히, 홍보 부문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홍보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이 수반되었다는 사항이 우수하였음. ∎ 내외부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굳이 SWOT 형태가 아니더라도)을 실적보고서에 추가하였고, 이러한 사항도 추후 사업계획에 보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가치	88.50%	∎ 사회적가치 부문에 충실한 고민을 한 기관임. 정부의 13가지 사회적가치 유형과 수탁사무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내역이 충실하며, 기타 사회적가치와 연관된 사업을 기술한 내역이 우수하였음. ∎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도 우수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 추후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가치 전략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없으나, 현 사업 수준으로 볼 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도점검	97.50%	∎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및 관리는 우수한 편임. ∎ 현 수탁기관은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카드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이는 매우 바람직한 관리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원인분석 및 책임자 선정 등의 사항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단, 해당 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추후 사업계획과 업무분장표로 개선된 실 사례가 존재함을 높게 평가하였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90.06%	∎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음. ∎ 코로나 완화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연간 목표 달성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목표 및 우수사례	92.95%	∎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편임.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경우 현 수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선별하였고, 이는 우수한 수준의 관리 상태라 평가하였음.
	만족도	91.88%	∎ 이용자 만족도 및 관리 부문은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단,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이를 활용한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은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되었음. ∎ 서비스 제공 대상인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만족도 관리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사항(일부 반영 사항 확인)이 다소 미약하였고, 추후 이에 대한 사항이 계획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
	가감점	0.00	∎ 해당사항 없음.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사무편람 보완 필요

02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83.90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45	35.14
결과평가	40	35.31
만족도평가	15	13.45
가감점	±4	0.00
합계	100±4	83.90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2. 평가결과 총평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보통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서 83.90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목표 및 사례관리. 목표 달성도 우수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연간 사업의 목표를 적절히 설정한 점 그리고 그에 따라 세부사업별 목표 달성도를 관리해왔다는 점이 우수하였음. ∎ 단, 사업관리 부문과 인력 및 조직 관리 부문이 다소 미흡하다 검토되었음.

3.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시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78.33%	∎ 사업계획 부문은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됨. ∎ 사업계획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목표설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지표 및 평가 기준 등을 상세히 관리하고 있음. ∎ 단, 전기 사업 검토 결과가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세부사업별 추진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못함.
	인력 및 조직	74.91%	∎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과 근로여건 개선 노력은 적절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 협약상 인력 배치 준수 여부는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단,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이며, 이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서비스에 관한 직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기관은 직무교육 부문(법정필수교육과 구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예산	74.63%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됨. ∎ 다만, 타 기관 대비 집행률 수준이 다소 낮으며(코로나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더불어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일부활동을 확인되었으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체계적인 추진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사업관리	65.38%	∎ 내부적인 매뉴얼 구축 및 자체점검 활동은 다소 미흡하다 검토됨. ∎ 사무편람 제정을 통해 관리 중이며, 안전관리 및 기타 사례관리 지침도 관리 중인 것으로 검토됨. ∎ 단, 사무편람이란 위탁사무에 집중된 사항으로, 기관이 바뀌더라도 해당 편람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자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으며, 현 수탁기관의 편람은 타 기관 대비 다소 부실함. ∎ 그리고 현 기준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보완되었으나, 미처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존재하였으나, 현 수탁기관의 관리수준을 볼 때,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검토되었음.
	사업활성화	84.89%	∎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 계획,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부문은 모두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히, 주기적인 보고 및 협조체계 구성 및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업 홍보 실적은 우수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음. ∎ 단, 사업활성화 부문은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계획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사항으로 평가됨.
	사회적가치	83.00%	∎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고민과 수탁사무와의 연관성을 고민한 노력을 인정함. ∎ 추후 해당 가치와 수탁사무와의 추가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상에도 명확한 추진전략, 비전 그리고 목표 등을 명시하여 관리된다면 큰 흠결은 없을 것임. ∎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부문을 평가한 거버넌스는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지도점검	87.50%	∎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및 관리는 우수한 편임. ∎ 현 수탁기관은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카드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이는 매우 바람직한 관리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원인분석 및 책임자 선정 등의 사항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87.89%	∎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음. ∎ 코로나 완화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연간 목표 달성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목표 및 우수사례	90.95%	∎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편임. ∎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경우 현 수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선별하였고, 이는 우수한 수준의 관리상태라 평가하였음.
	만족도	89.68%	∎ 이용자 만족도 및 관리 부문은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단,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이를 활용한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은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되었음. ∎ 서비스 제공 대상인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만족도 관리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사항이 다소 미약하였고, 추후 이에 대한 사항이 계획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
	가감점	0.00	∎ 해당사항 없음.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사무편람 보완 필요